부산민예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혁신의 대상에서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사)부산민예총은 지난 9월 13일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에 대한 이행계획발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난 6월 28일에 있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권고사항에 따른 조치로 9월 13일에 발표한 문체부의 발표 내용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했다.

애초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은 수사의뢰 대상 26명, 징계권고 대상 104명을 포함 전체 130명의 책임규명 권고대상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의 이행계획은 수사의뢰 5명, 주의조치 12명에 그쳤다. 그마저도 산하 관련 기관들은 문체부와 여론의 눈치만 보며 관련자 징계를 어물쩍 미루고 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결국 징계 0명으로 끝나버린 문체부의 후안무치한 조치에 분노한다.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로 선언했던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

문체부는 블랙리스트라는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언제까지 제 식구처럼 싸고 돌 것인가.

현 정부는 민심을 외면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부의 간판만 바뀐 후신(後身)이 아니다. 촛불이 낳은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문화현장에서 요구하는 행정의 혁신과 개혁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안일한 행정조직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정부는 촛불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좌고우면 않고 이행하라!

사)부산민예총은 요구한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을 충실히 수행하라!

○이번 진상조사위의 권고안 이행을 방해하고, 축소 방임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들을 취하라!

작금의 사태를 알맹이 없는 사과로 무마하려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내시반청(內視反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적폐청산의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국민은 이 같은 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의 문화예술인은 이 엄중한 국가적 범죄 사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다시금 거리로 나선다.

2018년 11월 3일 토요일

“블랙리스트 문제해결과 문화행정 혁신을 촉구하는 <2018 문화예술인 행진>”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하고, 이후 청와대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화예술인의 절절한 요구에 성의 있는 답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1일

사)부산민예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