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전재수 부산시정의 시작에 즈음하여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부산민예총의 요구

 전재수시장님의 취임과 민선9기 부산시정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지역 진보적인 예술가 단체인 부산민예총은 시정의 변화와 발전에 많은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화예술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정책의 원칙을 바탕으로 낙후되고, 고립되고 있는 부산지역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역 예술가들의 위기의식이자 요구로 여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두가 민선9기의 성공과 함께 부산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 낙후된 문화예술을 위한 문화예술 특보를 신설하라

▪ 부산시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을 3%로 증액하라

▪ 주요 예술단체 경상경비 지원을 확대하라

▪ 500만원 이하 개인 창작지원금의 정산제도를 폐기하라

▪ 지방보조금 사업비의 자부담을 폐기하라

▪ 예술문화와 관광산업의 구조적 발전을 위한 예술특구를 지정하라

▪ 퐁피두 분관, 라 스칼라 초청공연 전면 폐기하고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라 

▪ 낙후된 문화예술을 위한 문화예술 특보를 신설하라

부산시의 문화예술 정책은 관광·마이스(MICE) 산업이나 대규모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밀려, 정작 지역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이나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바로잡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 직속으로 문화예술 특별보좌관을 신설하여, 예술 현장의 목소리가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정에 직접 전달·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문화예술 정책의 결정과 수행 과정에서 현장의 실질적 의견이 형식적 자문을 넘어 실제로 반영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 부산시 본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을 3%로 증액하라

현행 부산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겨우 2%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화예술은 사회공동체를 지탱하는 정신적 동력이자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아울러 오늘날에는 도시 발전의 반도체로도 여겨진다. 문화예술의 격차야말로 도시의 수준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수도 부산'을 꿈꾸는 민선9기 전재수 시정에 있어, 도시의 문화적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국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아도 부산시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일반행정·교통 등 대형 세출 분야에 밀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산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친서민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실현하고, 문화예술산업과 관광산업의 매칭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문화예술 예산 증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 주요 예술단체 경상경비 지원을 확대하라

현행 문화예술 지원 체계는 대개 개별 '사업' 단위로 공모·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사업비 지원에 편중되어 있고, 단체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임차료·관리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는 곧 공익적 목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다. 경상경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비 중심 지원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단체가 사업 유무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자원 배분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창작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지역 예술단체가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이며, 타지역 광역시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낮은 수준임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의 안일함은 지역 간의 경상경비 격차로도 확인된다.

▪ 500만원 이하 개인 창작지원금의 정산제도를 폐기하라

현행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원 금액의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 종료 후 영수증 증빙, 회계 검증 용역 등을 통한 정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받는 개인 창작자는 지원금 액수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회계 증빙 부담을 지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창작 활동의 특성상 지출 항목을 사전에 세세히 특정하기 어렵고, 정산 과정에서의 사소한 서류 미비로 지원금 환수나 향후 지원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한다.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소액 지원에 한정해서 정산 의무를 폐기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창작자가 행정 처리가 아닌 창작 활동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방보조금 사업비의 자부담을 폐기하라

지방보조금 사업은 통상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신청 단체나 개인이 자부담으로 조달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영세한 예술단체나 개인 창작자의 경우 이러한 자부담금 자체를 마련하기 어려워, 필요한 사업임에도 신청을 포기하거나 무리하게 사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본력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이 편중되는 역설을 낳는다. 이에 자부담 요건이 열악한 재정 여건의 예술인·단체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여기며, 이를 폐지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다른지역의 사례를 살펴봐도 부산과 같이 모든 지방보조금에 자부담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곳은 없는 것을 볼 때 지역형평성 차원에서도 자부담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예술문화와 관광산업의 구조적 발전을 위한 예술특구를 지정하라

부산시는 최근 이기대 일대에 대규모 예술공원과 해외 유명 미술관 분관 유치를 추진하는 등, 특정 지구를 문화적 랜드마크로 조성하려는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이 지역 예술인의 참여나 지역 문화 자원과의 연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되어왔다. 예술특구 지정은 특정 유명 시설 하나를 유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작·전시·공연·관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집중화된 제도적 지구를 지정하고 조성함으로써 지역 예술인이 실질적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관광 모델을 구축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서울, 수도권을 벗어난 동남권, 혹은 부울경의 문화예술 창작과 유통, 소비, 비평의 중심을 만들고 지역 관광산업의 또하나의 축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특구의 사례는 세계의 주요도시에 성공적인 사례가 많다.

▪ 퐁피두 분관, 라 스칼라 초청공연 전면 폐기하고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라

부산시는 북항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으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의 오페라 '오텔로'를 초청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 사업에는 100억 원대(보도에 따라 105억~11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광역시오페라단연합회, 부산민예총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은 이 예산 규모가 지역 예술인 전체에 대한 연간 지원 예산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예산 산출 근거와 협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채 추진된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해 왔다. 아울러 남구 이기대 일대에 추진 중인 프랑스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 사업 역시,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으며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원 감사 여부가 검토된 바 있다.

이 두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 수익 창출'이라는 찬성 측 입장과, '지역 예술 생태계를 소외시킨 외국 브랜드 의존형 전시 행정'이라는 반대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는 아니다. 부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국제적인 규모의 미술관은 당연히 지어야 하지만 절차가 무시된 위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와 함께 예술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2026년 7월 9일
(사)부산민예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