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내란 동조 유인촌 수사 촉구 기자회견]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연명 요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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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연명 링크 https://forms.gle/rUS2foyymdbjyhx29

(12월 12일 자정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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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친위쿠테타 이후 우리는 심상치 않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명박, 윤석열 두 번의 정부에 이어서 문화예술계 ‘좌파척결’ 을 담당한 블랙리스트 실행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12월 9일 뜬금없이 법적 권한도 없는 정부 대변인 자처하고 나서서 내란연장 탄핵부결을 호소 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내란 당일 밤 한예종 폐쇄와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전국 휴교령이 확인된 거의 유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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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역시 첨엔 몰랐다고 했다가 사전에 내란을 알고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경찰청장처럼 내란 공범 동조자로 즉각퇴진, 수사 대상입니다. 당시 문체부 장관이 언제 어느때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으며, 문체부 내에서는 어떤 이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와 일을 했는지 빨리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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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에 요청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거하여 내란동조 세력내에서 새로운 주자로  나서서 사건의 실체와 그 헌법적 절차 등을 왜곡하고 지연 시키려는 유인촌 장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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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미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국무위원 전원에게 출석요구한 상태입니다. 만약 유인촌 장관이 국가수사본부 소환 및 수사 대상에 빠져 있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항의해야 합니다. 

내란 공동공모정범 유인촌은 유인촌 즉각 사퇴, 구속 조사 촉구에 동참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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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의 : 010-8732-6721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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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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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내란 수습 호소를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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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국가 범죄 책임자, 유인촌을 즉각 파면하고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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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은 호소문을 읽을 때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와 친위쿠데타 국무위원으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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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친위쿠데타를 시도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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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정부 대변인 자격이라며,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내란 시도에 대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은 내란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나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윤석열이 말한 계엄 선포 이유를 되풀이하며 모든 잘못과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터무니없는 주장만 담겨 있었다.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상황에서 내각 사퇴는커녕 형식적인 반성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현 시국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시위에 대해 법치와 질서를 강조하며 훈계까지 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유인촌의 이번 호소문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내란 사태의 공범이거나 방조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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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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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제 두 번의 국가범죄를 저지른 국무위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자다. 그는 두 번의 문체부 장관이라는 전례가 없는 공직 생활 동안, 문화예술계를 좌·우로 분열시키고 문화정책을 쑥대밭으로 만든 파렴치한이다. 유인촌은 한 번은 이명박과 함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한 번은 윤석열과 함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반복하고 친위쿠데타를 시도 혹은 방조한 자다. 수많은 문화예술인의 삶을 처절하게 짓밟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이어 국가 내란까지 관련된 유인촌에게 누가 “대변”과 “호소”의 자격을 부여했는가.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 내란 시도의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할 자가 국민에게 아직도 지적질과 훈계를 일삼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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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의 실체는 파시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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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는 그 과정에 군대라는 직접적인 폭력기구를 동원하지 않았을 뿐, 공무원들이 직접 그 실행에 가담하고 국정원과 청와대 비서실까지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무척 닮았다. 생각이 다르고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존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폭력적 사고를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른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이어지는 국민의힘 그리고 유인촌의 실체가 바로 파시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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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국가범죄 책임자인 유인촌이 해야 할 일은 윤석열 친위 쿠데타에 대한 대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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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 크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책임자인 유인촌 같은 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뻔뻔하게 다시 문체부 장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부패와 범죄를 바로잡지 못했던 과거가 윤석열과 같은 괴물을 낳았고, 언제든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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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이런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유인촌과 같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파시스트들, 괴물들이 다시는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늘 울부짖는 법치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윤석열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고 내란을 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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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인촌이 해야 할 일은 뻔뻔한 궤변과 연기가 아니라 두 번의 위중한 국가범죄에 연루된 국무위원이자 문체부 장관으로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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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 문화예술인과 국민 앞에 깊이 반성하며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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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