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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자유왕래를 보장을 위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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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11 16:38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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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 재일동포를 포함하여 외국거주 무국적 동포들의 입국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들의 인권보장과 자유왕래가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여권법 개정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3. 인권침해 방지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정지침의 마련

 

분단과 배제가 지금까지 재일동포사회의 키워드였다면, 한국정부는 과거사를 반성하고 국민통합과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동반자로서 재일동포와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동포사회의 역사에 기반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https://docs.google.com/forms/d/14h6j7DYdjFfE2E27vqlMLLsUtYur4Gr4CrBpa2sc914/viewform?edit_requested=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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